은행장 만난 이찬진…"정기검사시 소비자보호 검사반 별도 편성"

12일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

"소비자보호 중점 둔 KPI 마련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을 만나 앞으로 정기검사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해 상품 설계·심사 및 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인해 은행권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며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가용한 모든 역량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은 진심으로 소비자를 위하는 마음을 담아 상품 설계·심사, 판매 전 과정을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비하고 이에 걸맞는 핵심성과지표(KPI)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금감원도 올해부터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정기검사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 체계를 개편하는 등 상품 설계·심사·판매 전 과정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매년 은행별 포용금융(서민·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회공헌 등) 이행 체계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포용금융이 경영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더 이상 은행권이 '잔인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을 재고해달라"며 "채무조정 프로그램 활성화, 생계비 계좌,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등 채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는 적극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그는 은행 자금이 생산적 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자본규제 합리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바젤Ⅲ 기준 내에서 은행이 주식·펀드 익스포저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개선하고 정부의 특정경제 지원 등을 위한 주식·펀드에 대한 위험가중치 특례적용 기준을 명확히하는 등 은행의 자본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만간 개선 방안과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여기 계신 은행장들부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이 언제라도 추진해 주고 개선이 빌표한 건 반드시 고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산업이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 한다"면서 "은행권이 합심해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은 "상품 판매의 시작부터 분쟁조정까지 소비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개선점을 다시 살펴보고,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위해 독립성이 확보된 이사회, 공정하고 책임감있는 성과보수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발언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언과 건의 사항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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