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들 "트럼프, 기술·금융 지배력으로 유럽 압박"

이스라엘 전쟁 범죄 조사 ICC 판사와 검사들 상대

아마존, 구글, 마소와 마스터, 비자 카드 서비스 차단

미 지배 국제 금융과 디지털 서비스 이탈 가속화 노력

[빌젠-회젤트=AP/뉴시스]유럽연합(EU) 정상들이 12일(현지시각) 벨기에 빌젠-회젤트의 알덴 비젠 성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2.13.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위협에 놀란 유럽 각국이 미국이 독점하는 국제 금융 체제와 디지털 기술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시민, 기업, 정부의 모든 구매와 정보 교환을 떠받치는 세계 금융 네트워크와 기술 시스템은 미국이 지배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이 자국의 금융 독립성과 국가 기밀 데이터 안정을 우려하면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술대기업에 대한 클라우드 컴퓨팅 의존과 마스터카드, 비자 등 미국 금융 서비스 대기업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일 벨기에서 열린 “유럽연합(EU)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 미국 금융 및 디지털 서비스 의존이 미국의 정치, 경제적 유럽 압박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댄 데이비스 전 영국 중앙은행 경제학자는 트럼프가 유럽의 필요를 이용해 압박할 수 있음을 깨달으면서 이를 “명백한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중앙은행(ECB)에 따르면, 지난해 유로화 사용국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거의 3분의 2가 마스터카드나 비자를 통해 처리됐다. 또 오스트리아, 스페인, 아일랜드를 포함한 최소 13개 유럽 국가는 결제 수단에 대한 국가 통제 수단이 아예 없다.

이에 따라 유럽 지도자들이 과거 러시아, 이란 등 적대국들 상대로 부과된 미국의 금융 제재가 유럽국들을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을 긴급하게 우려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70명의 저명 경제학자 및 전문가들은 유럽의회에 서한을 보내 유럽이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인 화폐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전쟁 범죄 혐의 조사에 나선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속 판사들과 검사들을 제재한 것을 예로 들었다.

제재를 받은 판사, 검사들은 신용카드를 포함한 디지털 및 금융 서비스 접근이 차단됐으며 ICC 수석 검사의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계정도 차단됐다.

이는 트럼프가 자신에 반대하는 동맹국 시민을 처벌하기 위해 미국의 금융 및 기술 지배력을 활용한 사례로 유럽의 정부 및 안보 당국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트럼프는 또 미국 기술 기업을 규제하거나 과세할 경우 EU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유럽국들은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가 취약해지는 것도 우려한다.

미국의 해외정보감시법과 클라우드법 등은 영장 없이 외국인의 통신을 감시하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 미국 기업들에게 데이터를 넘기도록 강제하는 권한을 미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우리의 과학적 교류, 민감한 데이터, 전략적 혁신을 노출시킬 위험” 때문에 모든 공공 부문에서 미국 영상 플랫폼 사용을 중단하고 자국 플랫폼으로 전환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미국의 기술 및 금융 서비스 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가 결코 쉽지 않은 점이 문제다.
 
디지털 기술의 경우 유럽의 최소 8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3년 유럽은 전 세계 정보통신기술 시장의 약 22%를 점유했으나 지난 2022년에는 점유율이 11%로 떨어졌다.

또 유럽은 인공지능 개발에서 미국 및 중국에 크게 뒤져 있는 상태다. 영국,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등지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는 대부분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미국 기술 기업들과 협력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구글 등 미국 기술 대기업들은 자신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유럽 각국들을 안심시켜 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시할 때 이들 기업들이 거부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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