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이후에도 랠리…코스피 5800 돌파에 세수 상방 기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법인세 증가 관측…거래세·양도세도↑

초과세수 10조원 넘을 듯…미 관세·중동 정세는 부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5677.25)보다 131.28포인트(2.31%) 오른 5808.53에 마감한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코스피 종가가 보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160.71)보다 6.71포인트(0.58%) 하락한 1154.00에 거래를 마쳤다. 2026.02.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코스피가 최근 장중 58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 속에 주요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따른 법인세가 큰 폭 증가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증시 활황과 지난달부터 인상된 증권거래세율이 맞물리면서 올해 세수 여건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국세수입을 390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8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당시 전망에는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 흐름이 일부 반영됐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최근 증시 급등과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 급증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10조원이 넘는 예상보다 더 큰 초과세수가 걷힐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전날 코스피는 기관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사상 처음 5800선을 돌파 후 마감했다. 비상계엄 후 2300선까지 하락했던 코스피는 1년여 만에 두배를 뛰어넘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5000포인트가 지수의 하방 지지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코스피 랠리는 정부의 부동착 정책 기조와 맞물린 흐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를 막고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머니무브가 가속화하면서 이달 기준 증시 투자자 예탁금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코스피가 5,800선을 돌파한 2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딜링룸에 종가가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5677.25)보다 131.28포인트(2.31%) 오른 5808.53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160.71)보다 6.71포인트(0.58%) 하락한 1154.00에 거래를 마쳤다. 2026.02.20. [email protected]

이런 가운데 증권거래세 증가는 가장 직접적인 세수 상방 요인이다.

코스피 상승으로 일평균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난 데다, 올해부터 인상된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수 증가 효과가 곧바로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의 지난해 거래세 수입 전망은 5조3753억원으로, 전년(2차 추경) 대비 39.8% 늘어난 규모인데, 이를 웃돌 가능성도 나온다. 여기에 고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역시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는 반도체 시장의 업황과 연동된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을 근거로 주요 상장사의 순이익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향조정했다. 기업 실적 증가로 인한 성과급 지급 등으로 인한 소득세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최소 1분기, 특히 3월 법인세 신고가 지나야 올해 세수 흐름을 보다 명확히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시장 회복은 소비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산가격 상승이 소비를 자극하면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와도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추경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올해 세수 여건이 개선되면 재정 운용의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현재로선 구체적인 추경 준비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외 변수는 여전히 부담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중동 지역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점 역시 기업 비용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통상 분쟁이 격화할 경우 수출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져 법인세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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