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방탄법 통과되면 '법 위의 존재' 올라서…명백한 독재"

"민주당, 또다시 민생 팽개치고 李 방탄에 나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민주당이 오는 24일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은 '이재명 무죄 만들기' 3중 방탄 입법에 불과하다"라며 "이 법들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법 위의 존재'로 올라서게 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민생을 팽개치고 이재명 방탄에 나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 왜곡죄는 모호한 잣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형사처벌 하겠다는,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목줄을 쥐고 권력자에 대한 기소부터 차단하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은 임기 구조상 이 대통령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로 대법원을 채우고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시도"라고 했다.

이어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늘리면 하급심 판사 인력 공백이 발생해 1·2심 재판이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며 "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재판소원법에 대해서는 "방탄에도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 '4심제'로 판결을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이후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헌재로 가져가 뒤집기를 시도할 수 있다. 권력자에게는 마지막까지 열려 있는 최종 탈출구가 생기게 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행정권을 장악하고, 입법권을 독점한 데 이어 사법권까지 발아래 두겠다는 시도는 개혁이 아니라 명백한 독재"라며 "삼권분립 균형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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