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美관세에 복잡해진 셈법…韓 재계, 추가 품목관세 여부에 '촉각'

트럼프, 상호관세 무력화에 15% 관세 공언

급변하는 미국 관세 정책에 불확실성 확대

"관세 정책 변화로 FTA 혜택" 긍정 분석도

주력 수출품에 대한 추가 품목 관세는 부담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사진은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6.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이를 대체할 '글로벌 관세' 15% 부과를 공언하면서 미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한국 기업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확대로 한국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관세 정책 변화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한 한국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한국의 대미(對美) 주요 수출 품목의 상당수가 품목 관세 대상인 만큼, 향후 추가 품목 관세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 주요 기업들은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은 이번 글로벌 관세 대상은 아니지만, 한국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은 크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글로벌리스크팀장(박사)은 "미국 상호관세에 대한 법적 판단은 마무리됐지만 정책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차분히 상황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확실성에도 불구, 이번 관세 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미국 관세 구조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15%)'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무역협회는 "기존에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경쟁국들이 MFN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한 15%의 관세로, FTA 체결국인 한국(15%)과 동일했다"며 "이번 관세 구조의 변화로 FTA로 인한 MFN 관세 면제 효과만큼의 가격 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대부분은 품목 관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글로벌 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대표적으로 자동차(15%), 철강(50%)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품목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추가적인 품목 관세 가능성은 여전한 분위기다. 미국이 품목 관세 대상으로 판단한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협회는 "9월까지 최소 7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 현실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 7개 품목은 ▲의약품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엔진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드론 및 부품 ▲풍력터빈 ▲의료기기·의료용품 ▲로봇 및 산업기계 등이다.

무역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현지시간 24일)에서 향후 관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 동향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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