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마장 이전→주택공급, 정보공개청구…끝까지 대응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민들이 경마장 이전애 반대하고 있는 모습. 2026.02.07.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가 최근 과천 경마장 이전 부지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과천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경마 공원 이전 및 부지 활용을 전제로 한 주택 공급 계획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온라인으로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내달 9일까지 투명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부당하게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축소 공개할 경우 이의신청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적·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과천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당연한 원칙을 증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청구에는 과천시민 36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최 위원장은 "짧은 기간임에도 많은 시민이 동참한 것은 과천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가 모인 결과"라며 "이번 정책은 도시 구조는 물론 교통과 환경 등 시민의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과천 시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교통마비와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다. 재건축과 과천지구 개발이 맞물린 가운데 경마장 부지까지 주택 공급에 치중될 경우 도시의 자족 기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위원장이 경마장 이전과 관련해 삭발 투쟁을 벌이는 등 반대하고 있다. 2026.02.07. [email protected]

막대한 세수 감소 우려도 한몫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경마장이 경기도에 낸 레저세 중 징수 교부금(3%)과 인구·재정자립도 등에 따른 일반 조정 교부금 등으로 확보한 예산은 총 48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과천시 본예산(4471억원)의 10.8%를 차지하는 규모다.

시 관계자는 "과천은 이미 각종 개발로 인해 도시기반시설이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세입원인 경마장이 이전될 경우) 시 재정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마사회노조는 지난 5일 긴급 총회를 열고 정부의 경마장 이전 계획을 "한국 경마의 심장을 파괴하는 행정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해당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과천 경마장을 이전하고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와 통합 개발해 주택 98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경마장 이전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한국마사회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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