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시계 빨라진 '디지털자산기본법'…지분 제한 '차등적용론'도 거론

2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 CEO 긴급 간담회

24일 민주당 TF 회의 이어 26일 정책 토론회

"법안 발의 마무리 수순…'지분제한' 접점 찾을 듯"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을 두고 민관의 막판 조율이 집중되면서, 일각에서는 거래소 시장 점유율에 따른 '차등 적용론'이 타협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23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쇄 회동이 이어진다.

당장 이날 오전 10시부터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들이 참석하는 긴급 현안 간담회가 진행 중이다. 기본법 관련 당국이 거래소 대표들과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24일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법안 회의가 진행되며,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릴레이 일정은 사실상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려온 당국과 업계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당국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창업주 및 주주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신산업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게 되면 5대 거래소 창업자 대부분이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새로운 대안도 거론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에 비례해 대주주 지분 제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차등 적용론'이다.

독과점 우려가 큰 대형 거래소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되, 중소형 거래소에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건전한 경쟁 체제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가령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을 넘는 거래소에 한해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안에 대해서는 업계 차원의 중지는 모아지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연쇄 회동을 법안 발의를 위한 사실상의 마무리 수순으로 보고 있다.

입법 시계가 빨라진 배경에는 최근 발생한 '빗썸 60조원 오지급 사태'가 결정적 촉매제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천문학적인 가상의 자산이 전산상으로 입력된 이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부실과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과거 전통 금융권에서 벌어졌던 대형 금융 사고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시장 역시 제도권 수준의 엄격한 규율과 감시망 체계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빗썸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명분으로 한 입법 요구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이번 주 집중된 민관 논의를 통해 쟁점이었던 지배구조 규제안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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