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더 가혹한 비만…"단계적 건보 적용 고려해야"

서미화 의원, 비만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비만, 개인 식습관이나 의지 문제 아니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9월 10일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 비만 주사치료제 마운자로가 놓여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5.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각종 만성질환 위험도를 높이는 비만 유병률이 저소득층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이나 관리가 아닌 비만 치료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등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비만학회가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준혁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위원회 간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비만병 유병률은 38.4%로 2013년 30.6%에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소득수준별 비만 유병률을 보면 2020년 기준 소득수준 '하' 계층의 비만 유병률이 40.6%로 '상' 계층 33.5%보다 7.1%포인트(p) 높았다. 소아청소년의 비만도 심각한 문제인데, 2022년 5~19세 남학생의 비만 유병률은 43%로 일본 19%, 중국 24.9%, 대만 31%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만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여러 만성질환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원으로, 음주 14조원, 흡연 11조원보다 큰 것으로 추정된다.

비만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은 널리 퍼져있지만 국내 비만인 중 3년 내 체중의 10% 이상 감량한 비율은 12%, 감량한 체중을 1년 이상 유지한 비율은 5%에 불과할 만큼 의지만으로는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체중 감량을 돕고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의 치료제가 개발·보급 중인데 대한비만학회가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6%가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 단 의사 처방 및 전문적 약물치료를 중단한 대상군의 29%는 비용 부담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비만 치료에 건강보험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이 간사는 비만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률 제정, 전문가 단체와 함께 비만 관리 종합 대책 마련, 비만 진료 및 치료에 대한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비만 환자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고도비만 환자, 합병증을 동반한 비만, 소아청소년 고도비만 등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비만 진료와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식습관이나 의지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아동·청소년 비만의 증가, 저소득층에서의 비만율 격차, 장애인과 만성질환자의 건강 불평등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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