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 비정규직 노정교섭 요구…"정부 책임져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실질화, 노정교섭 요구' 기자회견

이양수 부위원장 "단체교섭 통해 처우 개선 시도했지만 변화 없어"

산별노조 대표들도 참석…"임금 격차 역대 최다" "노정교섭 나서야"

[서울=뉴시스] 4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2026.03.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를 지적하며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실질화, 노정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통계청의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약 287만5000개다. 이 가운데 공무직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비중이 절반에 달하며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200만명을 넘는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감내하고 있다"며 "단체교섭을 통해 처우 개선을 시도했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경제부의 예산 지침과 행정안전부의 인건비 기준 등이 임금과 처우를 사실상 결정하면서 기관별 교섭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다고 주장했다.

산별노조 대표들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교섭 당사자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서비스는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 논의는 부족하다"며 "현재 임금 결정 구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인상액을 배분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또한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고, 교육·돌봄·콜센터 등 필수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이 차별을 겪고 있다"며 임금 격차 등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를 강조했다.

김용태 정보경제연맹 위원장은 "예산과 인건비 기준을 정부가 결정하면서도 교섭에는 나오지 않는 구조가 현재 공공부문 단체교섭의 현실"이라며 "정부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최라현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위원장과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노정교섭을 공식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서울=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주 단체교섭요구 건' 공문.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2026.03.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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