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언어치료' 급여화 검토…'체외충격파'는 자율시정

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 진행

"체외충격파치료 진료량 변화 등 모니터링"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 중 '언어치료'는 급여화 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 자율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량 증가나 가격 변동 등을 점검하고 관리급여 지정 여부와 급여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의료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다.

지난해 12월9일 진행된 4차 회의에서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 결과, 언어치료는 급여화 방안 등을 포함해 추가 검토하기로 결정됐다.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의 자율시정 계획을 우선 진행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계 자율시정은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치료의 진료량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된 3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급여기준 마련에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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