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남부지검, 6·3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범죄 대응 공조

선관위·경찰과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허위사실·금품선거 단속…AI 가짜뉴스도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2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최은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각각 개최했다.

북부지검은 관내 선관위와 경찰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회의에는 북부지검 형사5부 관계자와 선거범죄 전담 검사, 수사관을 비롯해 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구 선관위 지도계장, 각 경찰서 지능팀장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검찰과 선관위, 경찰은 선거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부정경선운동,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의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금품 제공이나 후보 단일화 관련 금품 요구·제공,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 선거운동 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 선거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도 단속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선거구별 전담 검사를 지정해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범죄 관련 정보와 동향을 공유하는 등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도 이날 오후 관내 선관위와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선거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남부지검은 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의 선거 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AI·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유포와 유튜브·SNS를 통한 흑색선전 등 온라인 선거범죄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검찰·선관위·경찰 간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사범 발생 초기부터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남부지검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 근무체제에 돌입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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