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연루 의혹 '사실무근'…인천공항세관 직원들 백해룡 고소

백 경정, 마약 밀수범과 세관 직원 연루 의혹

서울동부지검 합수단 8개월간 수사 '사실무근'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 혐의 백 경정 고소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백해룡 경정이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 파견 종료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6.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연루 의혹이 전부 사실무근으로 판단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인천공항본부세관 소속 직원들이 백 경정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피해 직원들은 전날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백해룡 경정을 고소했다.

앞서 백해룡 경정은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이 100㎏이 넘는 마약을 세관 직원들과 짜고 국내로 밀수했다는 이유를 들어 관세청과 관련 직원 등을 고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해룡 경정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돼 8개월간 수사를 벌였지만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도 백 경정의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자신의 SNS에 "(세관 마약 수사 당시) 영등포서는 밀수범들의 오락가락하는 말 중 하나를 잡았는데 그 진술이 바뀌고 고쳐지고 다듬어진 것도, 혐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서류가 꾸며진 것도, 혐의 입증에 불리한 자료를 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것도 종래 지탄받던 검찰의 특수수사 방식과 다를 바 없었다"고 꼬집었다.

관세청공무원 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합수단의 수사 단초가 됐던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세관직원의 개입이나 불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것이 명확히 밝혀졌다"면서 "수사 중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추측성 정보가 언론과 SNS등을 통해 세관 직원 7명은 범죄자로 낙인이 찍였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지난 3년간 개인정보 유출과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등 가정과 일상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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