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국정점검회의 신설…담합부터 복지까지 현안 직접 점검

"내각에 대한 실질적인 통할 기능과 책임성 강화"

올해 6월 '집권 1년 성과보고'…실질적 성과 도출

공정위·교육부·복지부 이어 4월 말까지 점검 완료 계획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민석 국무총리.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각에 대한 실질적인 통할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해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하기 위한 '국정집중점검회의'를 신설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0일 총리실에 따르면 국정집중점검회의는 국무총리의 2026년도 중점 국정수행방향인 '책임·소통 4+4 플랜'의 일환으로 신설됐다.

김 총리가 각 부처 방문 등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핵심 쟁점을 조정·정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올해 6월 예정된 정부 업무보고를 '집권 1년 성과보고회'로 설정하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달 7일 '제1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집중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전속고발제 제도 개선 ▲담합조사 신속 처리방안 ▲조사 인력 증원 ▲실효적 과징금 부과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담합 조사와 관련하여 향후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맞춰 공정위와 관계기관 간 조사-수사 협조 방안 마련을 공정위에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지난달 27일 열린 제2회 교육부 국정집중점검회의를 통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칭) 관련, 대표 국정과제인 만큼 명확한 목표 설정을 바탕으로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원대학 선정과정에서도 공정성을 기할 것을 교육부에 당부했다. 아울러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주요 민생과제 중 하나인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달 4일에도 '제3회 보건복지부 국정집중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책 추진현황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의료 개혁의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 지역의료 공백의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께 솔직하고 소상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점, 장애인 시설 순회 점검 등 학대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을 복지부에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번 주에도 국방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국정집중점검회의를 이어간다. 오는 4월 말까지 전 부처 대상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부처를 압축해가며 2차 집중점검 등 후속 점검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김 총리는 국정집중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부처별 현안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청년, 데이터 등 다부처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무총리의 국정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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