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청·중수청법 이달 중 처리 목표…정부안 당론"

"기술적 부분에서 미세조정"…12일 본회의에는 안 올릴 듯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조치인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이달 중 처리 목표를 재확인했다. 다만 12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낮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공소청·중수청법에 관해 "관련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3월 중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정부가 수정 발표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을 두고는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이견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 상처 최소화'를 거론한 상황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처음에 정부 입법안이 왔을 때 의총을 열어 공론화했고, 당내 TF를 만들어 긴밀하게 논의도 했다"며 "당정청 간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은 정부 입법안"이라며 "다만 기술적 부분에 있어 정부의 재입법안이 당에 오면 원내와 법사위에서 논의한다고 단서조항을 단 것"이라고 했다.

현재는 단서에 따른 원내·법사위 논의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청래 대표도 물밑에서 면밀히 해서 잘 해결하겠다고 말했고,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입법안이 갑자기 뚝딱 나온 게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당정청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일 행안위가 중수청법 공청회를 연다"며 "법사위를 잘 조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공소청법은 법사위 소관, 중수청법은 행안위 소관이다.

향후 추가 수정 범위를 두고는 "체계자구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의총에서 단서조항을 달 필요가 없다"면서도 "중요한 건 큰 틀에서 당론이 정해진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술적 부분에 있어 미세한 조정을 논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수정할 부분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공소청·중수청법이 이날 상정될 가능성은 낮다. 오는 19일과 31일에 추가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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