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재개발 갈등, 국무총리 행정조정 간다

국가유산청,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안건 신청

유산청 "종묘 보호위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선행"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 외대문에서 바라본 세운4구역 일대에 대형풍선이 떠 있다. 이 대형풍선은 종묘 앞 개발시 높이와 조망 시뮬레이션 위해 서울시에서 설치했다. 2025.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판단대에 오를 전망이다. 문화유산 보전과 도심 개발 사이의 충돌이 행정 조정 단계로 넘어가면서 향후 사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정비와 관련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신청하는 공문을 지난달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정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을때 이를 협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다. 위원장을 포함해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등 13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회가 조정안을 결정하면 당사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강제성은 없어 위원회 결정과 별개로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세운상가에서 바라본 종묘(왼쪽) 일대와 세운4구역(오른쪽)의 모습. 2025.12.18. [email protected]

국가유산청이 조정위에 안건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2022년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건설 문제와 관련해 입주 유보를 요청하며 조정을 신청했으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각하된 바 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종묘 맞은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특히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다. 이 일대는 2004년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역사 경관 보존과 사업성 문제 등이 맞물리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돼 왔다.

국가유산청 심의를 거쳐 2018년에는 건물 높이를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로 제한하는 방안이 협의됐으나, 서울시는 지난해 최고 145m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이후 재개발 사업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 여부 등을 두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층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보호를 위해 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도 지난해 두 차례 공식 서한을 보내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이 유산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반면 서울시는 개발 심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관련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유네스코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주변 개발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제도화하는 법·제도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현재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가 국가와 국가유산청 등을 상대로 1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서울시가 제안한 4자 협의체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종묘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 안내 및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26.01.19. [email protected]

허 청장은 1월 19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유산영향평가 언론간담회' 당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지역사회 개발에 제약을 두는 것은 아니라며 '상생 가능한 개발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종묘 앞 재개발 문제가 조정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위원회 민간위원 인선이 진행 중이며, 본격적인 논의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왕실 사당으로,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상공에 대형풍선이 떠 있다. 이 대형풍선은 종묘 앞 개발시 높이와 조망 시뮬레이션 위해 서울시에서 설치했다. 2025.12.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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