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족통합 촉진법 채캑…비평가들 "소수민족 권리 약화" 반발(종합)

표준어인 만다린어 교육 의무화…소수민족 마을 해체 부를 우려

한족과 소수민족, 서로의 공동체로 이주토록 장려

민족 통합 진전에 위해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처벌 근거 마련

[비제=신화/뉴시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1년 2월3일 중국 구이저우성 비제의 첸시현에 있는 묘족 마을 광장에서 축제 활동 중인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전국의 소수민족에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중국이 12일 '민족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전면적 법안을 채택했다. 비평가들은 당국의 동화 노력 강화로 일부 소수민족들의 권리가 더욱 약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26.03.12.

[베이징=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중국이 12일 '민족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전면적 법안을 채택했다. 비평가들은 당국의 동화 노력 강화로 일부 소수민족들의 권리가 더욱 약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루친젠 대의원은 "이 법은 중국 내 모든 민족 간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안된 법은 모든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 특히 지방 정부와 전국여성연합과 같은 국가 산하 단체들에 의해 민족 통합을 촉진할 필요성을 명시하면서 "각 민족의 국민, 국가의 모든 조직과 집단, 군대, 모든 당과 사회 조직, 모든 회사는 법과 헌법에 따라 중국 국가에 대한 공동의 의식을 형성하고 이 의식을 구축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새로운 조항이 의무 교육에서 중국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민족의 정체성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 인구의 대다수는 한족이며 공용어는 만다린어다. 중국에는 55개 소수민족이 14억 인구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헌법은 "각 민족은 자신의 언어를 사용·발전시킬 권리가 있으며, 자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 민족 자치법은 이러한 집단에게 경제 발전을 위한 유연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된 자율성을 약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이 실제로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변화하는 정책을 연구해 온 호주 라트로브 대학교의 제임스 레이볼드 교수는 "이는 의미 있는 자치권이라는 당의 원래 약속에 치명적인 못을 박는다"며, 민족 정책에 대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중대한 재고에 있어 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민족 정책을 감독하는 중국 통일전선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동화 추진 학자들은 이 법이 추진하는 "상호 내재된 공동체 환경"에 따라 소수민족 밀집 마을의 해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중국의 이중언어 정책을 연구한 메릴랜드대학교의 밍랑 저우 교수는 "한족과 다른 소수민족들이 서로의 공동체로 이주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유사한 동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소수민족 지역에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중국의 접근 방식이라고 말하지만 휴먼라이츠워치의 마야 왕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 법이 평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진정으로 포용적이라면 아이들이 두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민족 정책과 관련된 법적 처벌도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중국 외부의 사람들이나 조직의 행동이 "민족 통합" 진전에 해를 끼친다고 판달할 경우 이를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해외 거주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2020년 중국이 홍콩에 부과한 국가보안법 조항과 일치하며, 중국 당국은 중국이 분리 또는 전복으로 인식하는 행동에 대해 중국 외부에 기반을 둔 사람들을 기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이후 보안법 위반 혐의로 34명의 해외 활동가에게 현상금을 내걸었다.

하버드 대학교의 법학자 레이한 아사트는 "이 법은 전략적 도구로 작용하며, 정부가 모든 종류의 인권 침해를 저지를 구실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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