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이냐 재정 건전성이냐"…이란전쟁 장기화에 세계 각국 '재정 딜레마'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1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중동 전쟁 중단과 평화를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하며 미국대사관 앞으로 향하고 있다. 2026.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중동 지역의 교전이 길어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자 전 세계 정부들이 국가 재정 파탄과 민심 이반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서울에서 런던, 방콕에 이르기까지 각국 당국자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에너지 비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재정 준칙을 지켜 정치적 역풍을 감수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막대한 국가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노령화와 공공 서비스 유지로 재정 여력이 바닥난 상태기 때문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의 에너지 위기 트라우마가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대규모 재정 투입 압박을 받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긴급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포르투갈은 경유세를 인하했고, 그리스는 연료 및 생필품의 기업 이윤 마진에 상한제를 도입했다. 한국 정부 역시 취약 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하면서 공급망 차질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보조금 지급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과 영국이 낮은 경제 성장률과 높은 부채 이자 부담으로 인해 재정적 한계에 부딪혔으며, 아시아에서는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연료 보조금으로 인한 국가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처했다.

[호르무즈해협=AP/뉴시스]지난 11일(현지시각)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은 태국 화물선 마유리 나리호가 불타는 모습. 2026.3.13.

전문가들은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보조금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결국 각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충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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