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상 7만건 공적 확인…'독재시절 서훈' 취소 가능성

경찰청, 1945년 창설 이후 포상 공적 전수조사

이근안 사망에 주목…고문 수사 관계자 포함 가능성

[서울=뉴시스]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씨(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창설 이후 수여된 각종 포상에 대해 공적 사유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945년 창설 이후 경찰관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7만여건의 공적 사유를 이달 초부터 전수조사하고 있다.

현행 상훈법은 공적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사독재 정권 시절 강압 수사나 고문 등으로 논란이 된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표창도 취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작업이 주목받은 배경에는 군사독재 정권 시절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 전 경감이 지난 25일 사망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찰은 이번 작업이 기존 점검의 연장선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사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과거에도 징계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들을 포함해 관련 공적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고 설명했다.

전체 포상 공적을 확인하는 작업인 만큼 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속도감 있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훈·표창 취소 대상은 국무총리실에 전달된 뒤 심의 절차와 당사자 소명 과정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취소 요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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