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李 방탄' 공소취소용 불법 국정조사 즉각 중단하라"

"국조 위원에 李 변호인 출신까지 포함, 정치재판"

"조작 기소? 재판 집행해 법정에서 진실 가리면 된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논평을 하고 있다. 2026.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 "위법의 소지가 크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공소취소용 불법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국민을 위한 진상규명이 아니라 이 대통령 형사 재판의 공소 취소를 압박하기 위한 노골적인 방탄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위례, 쌍방울 대북송금 등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으로 연루된 사건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 조사하는 것은 사건 소추에 관여하는 것이며, 국정감사법이 금지하는 위법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는 "게다가 국정조사 위원 중에는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의원들까지 포함됐다"라며 "피고인을 변호했던 사람들이 수사 검사들을 불러 추궁하겠다는 것이 진상규명인가. 정치재판이며,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압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말 조작 기소를 주장한다면 국정조사로 재판을 흔들 것이 아니라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면 된다"고 했다. 그는 "그 쉬운 길을 두고 굳이 국정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공소취소를 위한 여론몰이이자 사법 개입 시도일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침묵은 사실상의 묵인이자 동조"라며 "집권당이 대통령 개인 사건을 위해 국회를 동원해 사법절차를 흔드는 데도 아무 말이 없다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권력남용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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