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반년 만에 방미통위 오늘 첫 전체회의…미디어 정책 정상화 궤도

'6인 체제' 된 방미통위, 6개월 만에 전체회의 소집

방통위 시절 파행 운영…2년 4개월 만에 정상 가동

방송3법과 단통법 후속 조치, TBS 재허가 등 심의

YTN 최대주주 변경 취소 문제는 숙의 필요해 제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2026.03.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6인 체제'가 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를 열고 시급한 안건 해결에 나선다. 방송3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TBS 재허가 등이 대표적이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30분 정부과천청사 4층 전체회의장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오랜만에 열리는 회의라 처리해야 할 안건도 많다. 의결사항 12건, 보고사항 11건이 예고됐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하지만 출석·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하지만 상임·비상임위원 6명이 임명되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야당 몫인 상임위원 1명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지만 위원회가 사실상 정상화되는 건 2년 4개월 만이다.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8월 이후 전체회의 의결이 불가능한 2인 체제를 유지해왔다. 야당 추천 인사 임명 보류와 여소야대 국면이 맞물리며 생긴 기형적 구조였다.

위원회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2인 체제로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 등 주요 안건이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회는 방통위를 방미통위로 개편하고 최소 4명 이상 위원이 있어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입법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 등 마련해야…TBS 재허가 여부도 결정

방미통위가 사안의 시급성, 중대성, 성숙성을 기준으로 추려낸 1호 안건은 방송3법과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TBS 재허가 등이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둘리는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차례로 통과됐다. 방미통위는 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와 함께 이사 추천 단체 지정, 구체적인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자가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2025.10.01. [email protected]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는 단통법은 지난해 7월 폐지됐다.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원금 경쟁은 활성화하되 고가 요금제 강요나 불법 보조금 혼란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즉 이용자 보호 규정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가입자의 나이·거주지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세부 기준도 세워야 한다.

TBS는 정치 편향 논쟁으로 서울시 예산이 중단되면서 존속 위기 상태다. TBS의 비영리법인 전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방송 사업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방미통위 몫이다. 특히 위원들은 방송 사업권 연장을 두고 재원 조달 계획 현실성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해야 할 중요 안건 여전히 산적…구글·애플 인앱결제 등 대기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통위가 방미통위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첫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방미통위가 처리해야 할 중요 현안은 여전히 산적해있다.

YTN 최대주주 변경 취소 문제의 경우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번 회의 안건에서 빠졌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회에서 "시민사회 관심이 높고 국회에서도 계속 언급된 사안이라 시급히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위원들이 복잡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숙이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일단 자료를 공유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제재, 포털 뉴스 알고리즘 조사 등 소비자 실생활과 밀접한 IT·미디어 현안들이 순차적으로 회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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