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제도 보완 2차 포럼…현장 전문가 의견 청취

성평등부·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 개최

촉법소년 제도 표준화, 보호 처분 후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 등 논의

성평등부 장관 "청소년 삶과 맞닿아 있는 전문가들 혜안 기대"

교육부 장관 "소년범죄 관행적 사고 극복해 새로운 해법 제시되길"

[서울=뉴시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2026.03.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촉법소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2차 공개포럼이 열린다.

성평등가족부는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열린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형사책임능력의 본질과 소년법의 역할 등 연령 기준 관련 개념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노정희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민간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을 주제로 발표한다.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 처분 이후의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에는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류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이 참여한다.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이번 포럼 이후에도 공론화 절차를 이어간다.

지난 10일부터 성평등부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18일 오송, 19일 서울에서 시민참여단 200여 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차 공개 포럼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포럼에서는 청소년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전문가들의 혜안으로 현행 제도의 빈틈을 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정희 사회적 대화 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협의가 소년사법에 대한 통합적 해법에 이를 수 있게 교육 현장의 고민부터 수사, 재판 실무까지 아우르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가 소년범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소년범의 계도나 재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며 "오늘 논의를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관행적 사고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과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