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장 쉽게 해외로 못 옮겨!”…외국기업 ‘디커플링’ 차단 규정 논란

외국기업, 자국 정부·여론 압력으로 공장 이전 추진시 저지…임원 출금도 가능

주중 EU 상의 “명확하고 투명한 법적 절차가 부족”

주중 미 상의 “외국 기업들, 중국 투자 더욱 꺼릴 수 있어” 경고

[상하이=신화/뉴시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건설한 배터리 공장인 '메가팩토리'가 지난해 2월 11일 공식 가동을 시작했다. 상하이 메가팩토리 전경. 2026.04.15.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당국이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공급망 변경 등을 이유로 중국에서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 중국 밖으로 공급망을 이전하려는 기업과 임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디커플링 차단’ 조치를 마련해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등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 보도에 따르면 리창 총리는 2일 ‘산업 및 공급망의 안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18개항’ 조치에 서명해 시행에 들어갔다.

조치에 따르면 규제 당국은 공급망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을 조사하면서 직원들을 심문하고 기업 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외국 기업이 자국의 압력으로 공급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당국은 해당 기업과 개인의 중국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NYT는 이 같은 조치는 외국 기업이 자국내 정치적 압력에 따라 중국 공급업체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 기업을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포괄적인 새로운 규정이라고 전했다.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 이전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제 당국에 부여된 이미 막강한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분석가들은 이 규정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중국 내 합작 투자에서 철수하거나 해외 공급업체로 주문을 이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주재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옌스 에스켈룬드 회장은 “명확하고 투명한 법적 절차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별 직원이 출국금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협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중국 국무원은 이러한 조치가 국가 경제 안정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정당화했다.

NYT는 “이전에도 기업에 대한 압력 행사를 확대할 때 사용했던 논리와 동일하다”며 “중국은 국가 기밀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포괄적인 국가기밀법을 제정했다”고 소개했다.

마이클 하트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규정 초안 작성 과정에서 외국 기업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을 겨냥한 법적 위협이 쌓일 경우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더욱 꺼릴 수 있다”고 썼다고 NYT는 전했다.

뉴욕에 본사를 둔 공급망 지도 회사인 알타나의 최고경영자(CEO) 에반 스미스는 중국의 글로벌 항만 네트워크와 항만 관리 소프트웨어가 중국 관리들에게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기업들이 다른 공급업체로 전환하는 시점을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NYT는 이러한 규정은 중국이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를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저비용 고품질 생산을 위해 중국 공장으로 몰려들었던 기업들이 자국으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나온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외국기업은 자국내에서 제조업을 포기하지 말라는 정부의 압력과 중국에서의 사업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 등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다.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 시장의 침체로 잇따라 공장을 폐쇄하고 있다.

중국이 이러한 추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외국 기업의 공장 이전을 어렵게 하기 위해 ‘디커플링 저지’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이 분석가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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