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민주당 선거개혁안은 정치 기득권 유지…규탄"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치분권 행정통합 완성 및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 시민 대응팀이 16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성 확대 선거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6.03.16.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16일 성명을 내고 "정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민의힘과의 동거를 선택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선거법 개정 최종 시한인 17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민주당의 선거개혁안은 광장 시민이 염원했던 정치개혁 열망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라는 핑계를 대면서 선거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는 몇몇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친 시늉만 낸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병립형 비례 13∼15% 확대가 전부"라고 꼬집었다.

또 "이마저도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과 내란 옹호 정당인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을 선택해 채택하자는 정치적 야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행정통합 지역인 광주전남의 시도의회 불비례성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광주권역 광역시의원 수 확대를 위한 2∼3지역 중대선거구제 도입' 정도다. 불비례성이 전혀 해소될 수 없는 시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국의 시민사회와 진보개혁 야4당에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실현하고 정치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의미한 선거제도의 개혁을 약속했다"며 "이런 열망에 역행하는 민주당의 행위는 한겨울 내란에 맞서 함께 광장을 지키던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 최소 20% 확대마저 수용할 수 없다면 선거제도는 아무것도 개혁된 것이 없는 셈"이라며 "시민과의 약속을 이토록 가볍게 여기는 민주당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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