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2029년 GDP 대비 부채 60%…글로벌은 100%↑"

에너지가격 대응은 '선별·한시 지원' 권고

비효율 지출 줄이고 성장 투자 여력 확보 주문

한국 부채비율은 개선…2031년 63.1% 전망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취재진들이 증시 종가 현황을 취재하고 있다.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77.56포인트(6.87%) 오른 5872.34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3.12포인트(5.12%) 상승한 1089.85,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3.6원 내린 1470.6원에 마감했다. 2026.04.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중동전쟁과 차입비용 상승 여파로 세계 각국의 재정건전성이 구조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부채비율은 오는 202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16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IMF는 전날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IMF는 전 세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2025년 93.9% ▲2026년 95.3% ▲2027년 97.3% ▲2028년 98.8% ▲2029년 100.1%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4월 전망치(2029년 98.9%)보다 상향된 수준이다.

특히 IMF는 재정 악화를 초래할 주요 위험요인으로 ▲중동전쟁에 따른 지출 압박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채시장 구조 변화 ▲인공지능(AI) 관련 금융시장 리스크 ▲인구구조 변화 등을 제시했다.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에너지가격 상승 대응과 관련해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중기 재정운용 틀을 명확히 설정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은 줄이는 대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공공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계획에 대한 투명한 평가와 공개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 흐름을 반영했다. IMF는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비율(D2 기준)이 ▲2026년 54.4% ▲2027년 56.6% ▲2028년 58.5% ▲2029년 60.1% ▲2030년 61.7% ▲2031년 63.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2026~2030년 구간에서 최대 2.6%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정부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과 성장률 상향 전망 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IMF 권고에 따라 유사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 중심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AI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중동전쟁 및 고유가·고물가 영향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고자 IMF 제언의 취지와 같이 취약계층·피해업종을 중심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또한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을 상시적으로 혁신하고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재정-성장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AI 대전환 등 미래성장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통한 국민주권 재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열린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처는 "최근에는 사업설명자료의 공개내용·시기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 설계 및 운영의 고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AP/뉴시스]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의 뉴욕증권거래소(NYSE) 객장에서 30일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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