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수수료 파악도 안돼…표준계약서 도입 필요"

옴부즈만, 플랫폼 수수료 협·단체 현장 간담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이언주 국회의원 초청 2026년 1차 성장사다리 포럼에서 중소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플랫폼 수수료 비용 부담과 포장재 폭등으로 애를 먹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1일 서울시 관악구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를 방문해 '플랫폼 수수료 관련 업종별 협·단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과 박대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동향분석실장, 조영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장,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 음식점업 소상공인 등 15명이 참석했다.

휴게음식업중앙회는 최근 자영업에서 늘어나고 있는 키오스크 결제 수수료 문제를 제기했다.

조 회장은 “최근 급성장 중인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시장에서 기존 카드 수수료(0.5~1.5%)보다 훨씬 높은 PG(결제대행)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계약 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중도 해지 시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불투명한 계약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코인노래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키오스크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실물카드 외 페이결제, 소액결제 등에 대한 수수료율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키오스크 계약시 업체별 수수료를 비교하기 힘든 현실을 언급했다.

경 회장은 이를 개선하고자 결제 수수료율, 정산 주기, 부가 비용 등 핵심 정보를 표준화된 계약서 양식에 명시하고, 소상공인이 이를 인지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서명 절차의 도입을 건의했다.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주문의 상당 부분이 배달앱을 통해 발생하는데 중개수수료 외에도 결제 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등이 결합되면서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매출 대비 30% 수준"이라며 "특히 광고 노출 확보를 위한 비용 지출이 영업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준고정비’로 작용하면서, 매출이 늘어도 수익성은 제자리걸음인 '수익 역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플랫폼 비용 증가로 많은 업소들이 배달가격을 매장 가격 보다 높게 설정하는 이중가격으로 영업하고 있다.

A씨는 또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나프타 가격 급등으로 배달 용기 및 비닐 등 포장재 가격이 최대 40% 인상 통보를 받는 등 원가 부담까지 겹쳐 경영 한계 상황"이라며 "외식업 특성상 가격 인상 시 소비자 이탈이 심각해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에 전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플랫폼 비용은 중개수수료를 넘어 결제수수료, 광고·노출 비용, 배달비, 구독료 등이 결합된 복합 구조로 형성돼 있다"며 "플랫폼에 대한 소상공인의 과도한 종속 구조 완화와 경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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