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담합' CJ제일제당·삼양 前임직원 오늘 선고…징역형 구형

4년간 설탕가격 담합…3조 2715억 규모

CJ제일·삼양 前 임원 각 3년·2년6월 구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3조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2026.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3조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이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총괄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업체는 4년여 동안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가 상승 시에는 설탕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하면 설탕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하는 등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기간 동안 설탕 가격은 최고 66.7%까지 인상(2023년 10월)됐다가, 이후 원당가 하락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소폭 인하에 그쳐 담합 전과 대비해 55.6% 인상 수준의 여전히 높은 가격임이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최 전 삼양사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 아니라 법인 대표까지 가담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담합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총괄은 "5개월간 구치소 수감되면서 반성했다"며 "회사 최종 결재권자로서 지위 책임의 무게를 뒤늦게 깨달았다. 안일하게 판단한 것을 뉘우친다"고 말했다.

최 전 대표는 "구속 직후 이 사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했다"며 "과오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준법감시체계를 개편하고, 여러 가지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 소재 명물 제과류 제조·판매 A업체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을 상대로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업체는 소장에서 "국내 설탕시장이 높은 관세와 할당관세,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 등으로 인해 제당3사의 과점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이러한 구조 속 설탕 가격이 왜곡되면서 그 부담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돼 피해를 보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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