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위 "무분별한 지방채,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기"

경기도 제1회 추경 심의…"신중한 재정운용 촉구"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기"라며 경기도의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지적했다.

도는 41조6814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본예산 40조577억원보다 1조6237억원 늘어난 규모로, 중동전쟁 장기화로 위축된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심의에서 의원들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1979억원을 발행한 부분을 꼬집으며 신중한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포문을 연 안계일(국민의힘·성남7) 의원은 "도는 지난해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고, 본예산안에도 약 5000억원의 지방채를 편성했다. 그런데 제1회 추경에서 또다시 2000억원의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하겠다고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결산 결과 세출 예산을 다 쓰지 못한 불용액이 무려 1742억원 발생했다. 한쪽에서는 혈세를 제때 쓰지 못해서 불용 처리해 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며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1979억원의 빚을 또 내겠다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능력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자인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 "도민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실 가능한 중장기 상환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최승용(비례) 의원은 "경기도가 눈앞의 상황만을 고려한 채 중장기적 재정 부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지방채를 무분별하게 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재원이 부족하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인정한다. 다만 이번 추경 사업 상당수가 국비 매칭을 위해서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로 편성된 사업들은 오히려 미래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청구서를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창식(남양주5) 의원은 의회 결산 승인 이전에 순세계잉여금 594억원이  추경안 세입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대외 신뢰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순세계잉여금이 추정치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추계 오차로 인한 재정 공백이나 사업 차질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예상치 못했던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재난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 최선을 다해 편성한 것"이라며 "도 재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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