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다 써도 요금 0원"…알뜰폰 500만명에도 '안심옵션' 도입

과기부 "이통 3사 이어 알뜰폰도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 추진"

400Kbps 속도 논란…정부 "기본권 보장 차원, 속도 상향은 신중"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알뜰폰 이용자들도 앞으로는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다 써도 추가 요금 걱정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알뜰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자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안심옵션(QoS)'은 기본 데이터를 모두 쓴 뒤에도 일정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쓰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과금 우려로 이용이 사실상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소진 후에도 400Kbps 속도로 이용 가능하다. 이는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이통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이 옵션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알뜰폰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류 차관은 "알뜰폰 가입자 중 데이터 안심옵션이 없는 이들이 약 500만명 된다"며 "알뜰폰은 요금구조가 이통3사보다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라며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업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취약한 구조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서비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400Kbps 속도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생색내기 아니냐"며 최소 속도를 1~2Mbps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신비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류 차관은 "속도 요건을 높이면 통신사 요금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우선 데이터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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