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인종만 고려 선거구 무효"…트럼프 중간선거에 날개

루이지애나 흑인비율 보장 위한 선거구 개편 제동

공화당, 보수색 짙은 남부서 흑인 지역 축소 나설듯

트럼프 지지율 악화에도 공화당 하원 사수 가능성

[워싱턴=AP/뉴시스]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건물. 2025.11.06.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 시간) 흑인 유권자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루이지애나주 선거구 조정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소수인종을 위한 선거구 편성에 힘을 실어온 투표권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판결인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의석 증가로 연결될 수 있어 주목된다.

미 대법원은 이날 흑인 인구 비율을 보장하기 위한 루이지애나주 2024년 선거구 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보수성향 대법관 6명 전원이 찬성했고, 진보성향 3명이 반대했다. 진영에 따라 논리가 극명하게 엇갈린 것이다.

이번 소송은 2022년 루이지애나주 흑인 유권자들이 2020년 인구조사 이후 재편된 선거구가 흑인 인구 비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소송을 제기한데서 시작됐다. 인구는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6개 선거구 중 흑인이 다수인 선거구는 하나 뿐이라는게 골자였다.

당시 연방법원은 인종이나 피부색 때문에 투표권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투표권법(VRA) 위반가능성을 인정해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에 주정부는 2024년 흑인 다수 지역을 늘리기 위해 선거구 조정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일부 백인 유권자들이 인종 기반 조정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인종을 기반한 선거구 설계는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백인 유권자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평등을 보호하고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14조, 15조를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미국 언론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앞다퉈 주요 뉴스로 보도했는데, 판단 결과가 미국 전역 선거구에 후폭풍을 몰고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결정으로 공화당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수 인종이 다수를 차지하는 선거구를 재조정하기 위한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선거구는 경우에 따라 빠르면 11월 중간선거부터 일부 흑인 민주당 의원들의 재선 전망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의회 내 권력 균형을 바꿀 수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들 환영식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4.30.

AP통신은 "투표권법 조항의 실질적 효과 중 하나는 공화당 텃밭 주에서도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소수인종 다수 선거구를 보호하는 것이었다"면서 제약이 사라지면서 남부 공화당 지역에서 선거구 재편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AP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에는 이러한 연방하원의석이 10개 이상 존재한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판결 직후 플로리다 주의회는 새로운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테네시 등에서도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미 후보 등록 절차 등이 끝난 지역도 많아 혼란이 예상된다.

이란 전쟁 후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희소식이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게 하원 다수당 지위를 넘겨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날 대법원 판결로 민주당 의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법률의 평등 원칙에 대한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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