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무차관, 저축銀 '취업가능'…전 인사처장 로펌 '불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尹정부 대통령실 퇴직공직자 4명 로펌·언론 취업行

금감원 퇴직 직원들 재취업 발목…쿠팡 '취업 제한'

[서울=뉴시스] 김석우 전 법무부 차관(왼쪽)과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처장.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김석우 전 법무부 차관이 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재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반면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처장은 법무법인 취업이 불승인됐고,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들의 쿠팡 취업 시도도 불발됐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77건의 '2026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퇴직한 김석우 전 법무부 차관은 OK저축은행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 가능 통보를 내린다.

2024년 12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 전 차관은 27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로 합류해 활동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출신 공직자 4명도 로펌과 언론사 등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2024년 5월 퇴직한 별정직 고위 공무원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8월 퇴직한 별정직 고위 공무원은 TV조선 미디어렙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11월 퇴직한 4급 상당 직원은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시니어 변호사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별정직 고위 공무원은 머니투데이방송 보도본부 부장으로 취업 승인됐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다.

반면 2024년 7월 퇴임한 차관급의 김승호 전 인사처 처장은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문위원으로의 취업이 불승인됐다. 취업 불승인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

금감원 퇴직 직원들의 재취업도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금감원 임원은 한국신용정보원 원장으로 가려 했지만, 취업 불승인됐다. 또 금감원 3~4급 직원 2명은 쿠팡 이사로의 취업을 시도했지만,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다.

이 밖에 감사원을 퇴직한 일반직 고위 감사 공무원 2명은 각각 KB국민카드 상근 감사위원 취업 제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실장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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