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연속 밀입국' 中에 뚫린 제주 바다…군·경 인지못해

고무보트 이어 2t 소형어선…30대 中2명 구속송치

군경, 인지 조차 못 해…폭행범 잡고 보니 '밀입국'

브로커, 650만원 받고 하선 후 귀국…'고도·지능화'

경찰 "식별 한계" 해경 "예방 강화" 군 "협조할 것"

[제주=뉴시스] 제주경찰청이 30일 공개한 중국인 밀입국 선박. 앞서 지난 3월28일 오전 중국인 2명이 해당 선박을 타고 제주시 한경면 해안가에 밀입국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6.04.30.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국인들이 선박을 타고 제주에 밀입국한 사건이 발생했다. 브로커(중개책)에 의해 밀입국 선박이 왕복으로 드나들었으나 정작 경찰과 해경, 군 당국은 식별조차 못해 감시·방위 역량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찰과 해경, 해군 등에 따르면 이번 중국인 밀입국 사건은 지난 28일 오전 10시께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해안가에서 발생했다. 30대 중국인 A씨와 B씨가 지난 27일 낮 12시께 중국 칭다오에서 브로커 2명과 함께 2t급 소형어선을 타고 22시간에 걸쳐 약 570㎞를 항해해 밀입국했다. A씨와 B씨 모두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4면이 바다인 제주에서는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군 3함대가 구역을 나눠 국가방위를 수행한다. 하지만 군경 모두 밀입국한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 밀입국 한 달 뒤 폭행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잡고보니 밀입국자로 드러난 것이다.

◇방위훈련 시발점 해안경비단, 실전은 '무용지물'

제주해안경비단은 연안에서부터 약 22㎞(12해리)를 관할한다. 전파탐지 장비인 레이더로 의심 선박을 식별하면 열영상감지장비(TOD)로 추적한다. 또 유관기관에 알려 통합방위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경비단은 올해 2월께 해병대사령부 등과 통합방위훈련을 전개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께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에 대비해 서귀포해양경찰서 등과 밀입국 차단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제주에서 이뤄지는 각종 밀입국 및 해상 위협세력 차단 훈련 시나리오를 보면 해안경비단에서 미식별 선박을 인지한 것이 대응의 시발점이다. 비상 상황을 통보하면 각 기관에서 상황에 맞는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지휘에 나선다.

하지만 해안경비단은 지난해 고무보트 밀입국 사례에 이어 올해에도 밀입국 정황을 식별해내지 못했다.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 레이더 전파탐지 인력 2배 증원을 비롯해 ▲24시간 TOD모니터링 ▲취약시간대 인력 집중 투입 ▲해안가 및 포구 등 취약주 수색 ▲야간 가시적 순찰 등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으나 제주 바다를 왕복한 밀입국 소형선박은 발견하지 못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제주 해상에 300~500척의 선박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이번 밀입국 선박도 크기가 작고 일반적인 소형레저보트 정도로 보면 된다. 크기가 작아 식별이 어려웠고 의심점을 식별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해안경비단이 자체적으로 의심 선박을 인지해 보고한 건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확인해봐야겠지만 보안 사안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제주=뉴시스] 제주경찰청이 30일 공개한 중국인 밀입국 피의자 2명이 지난 28일 제주시 한경면 해안가에 밀입국한 뒤 한림읍 한 도로를 걷는 모습.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6.04.30. [email protected]

◇불법 중국어선 잡는 해경, 2t 선박은 왜 못잡았나

해경은 사실상 이번 밀입국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해상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넓은 영역을 관할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해경 함정인 5000t급 경비함정을 토대로 24시간 해상 치안 업무를 수행한다. 또 해경은 밀입국·밀항, 불법 조업, 선박 사고 대응 등의 업무를 맡는다. 범죄 의심 선박을 발견하면 고속단정 등을 투입해 검문검색을 진행한다.

하지만 해경은 지난해 9월 중국인 6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해안가에 도착할 때에도 밀입국 정황을 몰랐다. 주민이 낯선 고무보트가 연안에 떠있다고 신고해 인지했다. 이 사건 6개월 만에 재차 해양 경계가 뚫리고 말았다. 2t 선박이 제주 해안가를 찍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음에도 인지조차 못했다.

2건의 밀입국 사례 지점이 모두 제주 서부 해역인 제주시 한경면 해안가로 나타난 점에 비춰 밀입국 거점이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더해 앞선 고무보트 밀입국은 당사자들이 해안가에 당도하자마자 흩어져 '편도'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밀입국 사건은 피의자들이 중국 현지 SNS에서 게시물을 보고 브로커에게 한화 약 650만원(3만 위안)을 건넨 뒤 진행됐다. 심지어 브로커 2명은 제주 해안가에서 피의자들을 내려준 뒤 이동해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허술한 감시망 아래 밀입국 범죄가 고도화·지능화됐다는 지적이다.

해경은 레이더와 초단파통신(VHF),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토대로 해상교통관제시스템(VHS)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밀입국 선박 특성 상 각종 선박 장치가 없고 크기가 작아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8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소재 해안가에서 미확인 고무보트가 발견돼 해경과 경찰, 군 당국이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5.09.08. [email protected]

해경청은 5월부터 8월까지 해상 국경범죄 집중 예방 활동을 벌인다. 최근 3년간 해상 밀입국 사례는 2023년 3건 24명, 2024년 1건 1명, 2025년 3건 16명 등 최근 3년간 7건 41명이다. 해경은 밀입국 예상 경로를 중심으로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방청별 맞춤형 밀입국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해상 밀입국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남단 해양 국경 뚫린 제주…군 당국, 뭐하나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는 해군의 작전구역이기도 하다. 목포에 거점을 둔 해군3함대가 제주 해역까지 국가방위를 수호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중국인 밀입국 선박 모두 우리나라 국경을 가로질러 왔으나 군 당국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당초 밀입국 선박은 해상에서 '미확인 선박'으로 분류된다. 적 침투 세력인지 밀입국인지 구별이 안 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밀입국 선박이었으나 간첩 등 대공 혐의자였다면 그대로 제주에 흘러 들어왔다는 얘기다. 과거 제주에서는 실제로 선박을 이용한 간첩 침투 사례가 있다. 제주 서귀포시 해군기지에는 기동함대가 상주해 있으나 제주 해상 안보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함정과 인력 대부분이 국내외 파견을 가있기 때문이다. 주둔하는 병력은 소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해 11월 위아래가 뒤바뀐 동아시아 지도(East-Up Map)를 제작해 내부 교육용으로 사용 중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당시 "한반도는 오랫동안 전방에 위치한 외곽 거점처럼 인식돼 왔으나 관점을 바꾸면 접근성·도달성·영향력을 갖춘 전략적 중심 위치로 보인다"고 했다.

주한민국이 제시한 지도로 따지면 제주도는 최전방에 위치해 있다. 일본, 필리핀, 대만, 몽골, 베트남 등과 해상으로 직선거리가 형성된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중국으로부터의 미확인 선박조차 식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해군 관계자는 '3함대가 제주에 어떤 인력과 장비, 부대를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안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해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남겼다.

[서울=뉴시스] 주한미군이 공개한 East-Up Map. (사진=주한미군 제공) 2025.1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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