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가능한 공급정책 필요…非아파트 공급도 대안"[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제8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성료

"정책 지속력과 신뢰" "민간도 함께"

국토부 "흔들리지 않는 주택 공급"

"비아파트 주택수 제외해 임대 유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부동산 대전환 시대, 집값 안정의 해법을 묻다'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권대중 한성대학교 경제 부동산학과 석좌교수, 패널인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이재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학회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2026.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내 최대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가 12일 개최한 '제8회 건설부동산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과 함께 정비사업 등 민간을 활용해 공공주택이 실제 공급되는 시점까지의 시차를 보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시스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제8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부동산 대전환 시대, 집값 안정의 해법을 묻다)'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염영남 뉴시스 대표이사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해 산학관연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 지속력과 신뢰" "민간 공급도 함께 이뤄져야"

염영남 뉴시스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단기 처방과 반복되는 규제 변화는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 당국이 예측 가능한 중장기 정책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는 지속적인 힘과 시장에 주는 신뢰,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성공한다"며 "지금 집권여당에서 부동산 대책을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접근하고, 정책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급은 발표가 아니라 실제 입주로 증명돼야 한다"며 "수도권 주택 문제는 민간 공급 역량 없이 풀기 어렵다. 재건축·재개발과 노후 주거지 정비, 민간 공급 여건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올해 1월에 발표된 1·29 대책을 통해 서울 수도권 내에 6만호 공급에 이어 인허가와 착공, 절차 등의 과제도 풀어나가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며 "국회에서 많은 입법과 개정을 통한 부동산 관련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 수도권에 주택이 일관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흔들리지 않는 주택 공급 추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부동산 대전환 시대, 집값 안정의 해법을 묻다'에서 염영남 뉴시스 대표이사 사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05.12. [email protected]

1부 '넥스트 주택 공급 : 변화와 과제' 세션에서는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국장)이 '공공주도 주택 공급 정책과 기대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국장은 "2025~2026년 들어 공공 중심으로 착공 물량이 회복 중이며 이런 기조에서 공급을 열심히 할 생각"이라며 "민간에 비해 경기와 금리에 영향을 덜 받는 공공 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안정적인 공급 신호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값 상승 우려가 크고 수요가 증가하는 수도권에 매년 28만 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해 2030년까지 135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15만 8000호가 착공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11만 2000호 순증하는 셈이다.

이 국장은 "주택 공급은 몸으로 따지면 코어 근육에 해당해 약해졌더라도 잘 모르지만 5~10년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병으로 와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주택 공급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꾸준히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공주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위원은 "강남권의 경우 이제는 커뮤니티시설까지 포함하면 평당 공사비 1500만원도 머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며 "고가 주택은 비용을 내고서라도 정비사업이 되겠지만, 사업성이 안 나오고 조합원 분담금이 치솟는 지역은 재건축은 꿈도 못 꾸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지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 주택 재고를 OECD 평균인 15%까지 늘리되, 공공 공급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민간에서 역할을 하는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조언했다.

"비아파트 주택수 제외해 임대 공급 유도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이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부동산 대전환 시대, 집값 안정의 해법을 묻다'에서 '공공주도 주택 공급 정책과 기대 효과'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있다. 2026.05.12. [email protected]

2부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 제언'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과 함께 정비사업 등 민간 공급 활성화,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 등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재순 한국부동산분석학회장(호서대 벤처대학원 교수)은 "최근 정비사업은 고금리 공사비 급등 등 대외적인 악재뿐만 아니라 과도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과 경직된 정책에 의해 사업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정비사업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주택공급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면 가장 먼저 이들의 자금 순환 문제부터 선결돼야 한다"며 "전용면적 60㎡ 이하가 부담스럽다면 최소 40㎡ 이하 소형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해 민간이 보유하고 임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제안했다.

지난 9일부터 부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비롯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매물 출회 유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조정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른 시장 전망도 나왔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한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과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일시적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임대차 가격이 먼저 뛰고, 결국 다시 매매가격을 자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9월 추석 전에 세제 개편이라든지 투자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추석이 지나면 반등할 것"이라며 "정부가 9월 추석 전에 세제 개편이라든지 투자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추석이 지나면 반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회 좌장인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사실 주택 시장은 규제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다. 잠시 말을 듣는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시장 나름대로의 가격을 형성한다"며 "정부가 시장을 바로 알고 그에 대한 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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