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훈, 채상병 수사결과에 "尹, 크게 질책했다"…격노설 증언

'VIP 격노설' 관련 임기훈 전 비서관 법정서 증언

"尹,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느냐 크게 질책"

이날 비상계엄 軍수뇌부 재판엔 尹 증인 불출석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이른바 'VIP 격노'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2026.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이른바 'VIP 격노'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헀다.

이날 공판에는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임 전 비서관은 2023년 7월 31일 열린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한 인물이다.

임 전 비서관은 당시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크게 질책했다"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며 "사고 발생 최고 지휘관부터 하급자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되겠느냐" "내가 누차 얘기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은 사고 날 때마다 사단장부터 하급자까지 줄줄이 처벌하는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전 비서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빼라는 명시적 지시는 여기 계신 그 어느 분에게도 전달받은 것 없다"고도 했다.

앞서 임 전 비서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며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임 전 비서관은 당시 "참모로서 통의 회의의 내용이나 반응에 대해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제가 허위 답변한 것이 명백하다. 제 잘못된 행위로 상대방에 피해 가해지면 그 책임 통감하고 응분의 조치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진술 번복 이유를 묻자 그는 "수년간 인고의 세월을 겪었을 채해병 부모에게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는게 조금이라도 위안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며 "특검에서는 사실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수뇌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가 심리하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신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자신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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