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안건만 상정 불발"…이숙진, 인권위원장 공개 비판

3인 이상 발의 안건 관례 깨져…"왜 퀴어축제만 제외"

"성소수자 행사·반동성애 집회 동등 취급하는 발언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향해 "성소수자 관련 안건만 상정하지 않은 것은 독단적 결정"이라며 "인권위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이 상임위원이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6.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은 28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성소수자 관련 안건만 상정하지 않은 것은 독단적 결정이라며 "인권위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상임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7차 상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사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사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위원장의 발언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권위원 3인 이상이 제출한 안건은 관례적으로 별도 표결 없이 전원위원회에 상정돼왔는데, 지난 전원위에서 '퀴어문화축제 참여 추진 의결의 건'만 상정이 무산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상임위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성소수자 혐오·차별 예방을 위한 퀴어문화축제 참여 추진 의결의 건'이 상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당시 안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뿐 아니라 기독교 단체의 반동성애 집회인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에도 모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전원위에서는 안 위원장의 이같은 모두발언으로 별도 안건 논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의견과, 인권위원 3인 이상이 발의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맞서며 위원들 간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재적위원 11명 중 김용직·이한별·강정혜·김학자 위원 등 6명이 상정에 반대해 해당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상임위원은 "인권위원 3인 이상이 제출한 안건들은 제출 이후 모두 전원위에 상정해 의결해왔다"며 "상정에 앞서 별도의 표결 절차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4년 9월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전원위에 제출된 안건들을 열거하며 "비상계엄 직권조사와 의견표명의 건, 윤석열 방어권 의결의 건,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 등도 모두 별도 표결 없이 상정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왜 퀴어축제 참여 추진의 건에 한해서만 안건 상정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인지 다시 묻고 싶다"며 "인권위원이 제출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인권위원의 안건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며 위원장의 권한과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상임위원은 또 "위원장의 개인적 신념이 성소수자 인권보호라는 인권위 본연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며 "개인의 신념으로 국가기관 운영을 좌우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러한 사유화를 중단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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