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 우두머리' 재판 멈춘 윤석열·김용현 '기피' 본격 심리

내란전담재판부 상대 기피 재항고 사건 3건

'기피의 기피'까지…주심 오경미 대법관 배당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내란 본류' 사건 2심 재판의 심리를 멎게 만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기피 신청 사건에 대한 배당을 마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6.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내란 본류' 사건 2심 재판의 심리를 멎게 만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기피 신청 사건에 대한 배당을 마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1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함께 재판 받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이 같은 재판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도 2부에 이날 배당됐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기피 신청을 처음 심리했던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를 상대로도 기피를 신청했으나 간이 기각 결정을 받자 재항고를 제기했다. 일명 '기피의 기피' 사건의 재항고인데, 역시 대법원 2부가 맡는다.

세 사건 주심은 모두 오경미 대법관이 맡아 살핀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더 진행하지 못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으로 명백히 판단한 경우 기피 신청을 당한 해당 재판부가 간이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기피의 기피 신청'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1부의 결정이 예시다.

만약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기피 기각에 대한 재항고, 김 전 장관 등 3명의 기피 기각에 대한 재항고 2건을 기각하면 '내란 본류' 사건 2심이 재개된다.

기피 신청의 상대방인 서울고법 형사 12-1부, 서울고법 1부는 모두 관련 법에 따른 내란전담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법 형사 12-1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며 대외적으로 공표했다며 공평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김 전 장관 등은 같은 재판부에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내란전담재판부가 스스로 판단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이라 다투며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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