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상원대표, 트럼프 보상기금 논란에 "철회가 최선"

美법무부 반무기화 기금 추진 논란

공화당 상원 수장까지 비판 가세

민주당은 기금 폐기 법안 추진

[워싱턴=AP/뉴시스]존 튠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2일(현지 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4.02.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2조원대 보상 기금 설치에 대해 미 공화당 상원 지도부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현지 시간) AP통신, 더힐에 따르면 존 튠(사우스다코타)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법무부 반무기화 기금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것을 다루는 최선의 해결책은 행정부가 직접 철회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전임 정권에서 정치적 이유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이들을 지원하겠다며 17억7600만 달러(약 2조6876억원)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 설치를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정권이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법무부를 무기화했다고 주장해왔다.

사실상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 금전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라 민주당 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터져나왔다다. 여기에 상원 공화당 수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압박에 가세했다.

반무기화 기금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2029년까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 자금을 보장하는 패키지 예산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초 5월 중 처리가 예상됐으나 기금 논란이 불거지면서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달러 규모 소송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법무부는 합의에 따라 반무기화 기금을 조성하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보유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사실상 제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그것을 만드는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지난달 22일에는 "사악하고 부패하며 (법무부를)무기화한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이들이 마침내 정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며 지지를 표했다.

다만 레오니 브링케마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달 29일 관련 소송에서 반무기화 기금 자금 집행을 2주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판결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도 해당 명령을 준수하겠다고 일단 한발 물러났다.

한편 민주당은 해당 기금의 공식적인 폐기를 목표로 정했다. 척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해당 기금을 폐기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