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집값은 결국 공급이 답"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국가라는 배 위에서' 출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권도엽 전 장관이 지난 2022년 5월 24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열린 새 정부 부동산정책 진단과 전망 세미나에서 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보다 꾸준한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전 장관은 최근 출간한 저서 '국가라는 배 위에서'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질의 주택 공급이 집값 안정의 핵심 해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제2대 국토해양부 장관을 역임했다. 장관에 오르기 전엔 주택정책과장, 주택국장, 차관보, 정책홍보실장 등을 거치며 주택·부동산 정책 분야에 관여했다.

저서엔 권 전 장관이 참여정부 당시의 정책 기조와 대립했던 일화가 담겨 있다. 그는 당시 세제 강화와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통제 등 규제 중심의 정책 드라이브가 이어지자 데이터에 기반한 친시장적 공급 확대론을 고수하며 맞섰다고 한다. "정상적인 금융규제와 압도적인 주택 공급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핵심 인사들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시장은 눈물을 믿지 않으며, 수로를 좁히면 물이 넘치듯 규제는 장래의 주택 공급 위축 신호를 줘 가격을 더 폭등시킬 뿐"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현재 서울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도심 용적률이 해외 주요 도시보다 지나치게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도심의 높이는 규제로 낮게 묶어둔 채 오피스, 문화시설 등 사람 모으는 인프라만 확충하니 집값이 오르고 청년들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집값은 세금이나 감정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질의 주택 공급만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권 전 장관은 1953년생으로 제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건설교통부에서 주택정책과장, 주택국장, 차관보, 정책홍보실장 등 요직을 거치며 부동산 정책 실무를 도맡았고 이후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2011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제2대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가 국토·교통 정책을 총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