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키우고 이륜차 개발"…특구 7곳 신설(종합)

중기부, 제25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경남·경북·울산·전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글로벌 특구로 경북 2곳·전남 1곳 선정

[서울=뉴시스] 강은정 기자=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2026.06.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혁진 강은정 기자 = 올해 경남·경북·울산·전북이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 거듭난다. 경북(2곳)과 전남에는 '글로벌 혁신 규제 자유특구(글로벌 특구)'가 들어선다. 이를 통해 경북에서는 의약품 개발용 대마 재배가 허용되고, 전남에서는 동남아시아 진출을 목표로 3륜형 전기이륜차 실증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특구 신규 지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한성숙 중기부 장관을 포함해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44명이 자리했다.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산업·전략산업에 규제혁신 3종세트(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를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일종이다. 선정 시 지역특구법에 규정된 209개 특례 중 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한 장관은 "신사업 분야 규제 완화에 있어 규제샌드박스는 안전성과 시장성을 테스트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규제자유특구는 정부에서 운영 중인 8개 규제샌드박스 중 유일하게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2019년 제도 도입 후 전국 14개 시·도에 49개 특구를 선정하고 1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그 결과 지난달 기준 총 62건의 법령이 정비됐고 규제 정비율 78%를 달성했다. 또 49개 특구에서 총 9조3531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기업 529곳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행 첫해 지정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실증을 허용했다. 당시 특구 참여기업 중 하나인 '에코프로'는 실증 과정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내세워 배터리 공급망 기업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해외 진출에도 성공했다. 에코프로를 비롯해 해당 특구 참여기업들은 누적 매출 6000억원, 신규 고용 800명, 2500억원의 투자 유치 실적을 올렸다.

[서울=뉴시스]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6.06.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같은 결실을 토대로 올해는 경남·경북·울산·전북 등 총 4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한다.

경남에서는 시설 기준 신설을 위한 전기에서 수소, 수소에서 전기로의 양방향 발전 실증이 이뤄진다. 경북 특구는 현행법상 제한된 의료품 개발 목적 대마의 재배와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울산 특구는공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추출한 순도 높은 기름을 석유대체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빗장이 풀리고, 전북 특구는 반려동물 대상 임상시험 가능 품목 확대 및 독성시험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확대 개편한 글로벌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 등의 금지 행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총 2곳인 경북 글로벌 특구에서는 국내에서 불가능한 저속 자동차의 도로운행 실증을 위해 미국 크림슨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이슬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실증 기관과 소형 어선 등을 전기 선박으로 개조하기 위한 실증을 시도한다. 전남 글로벌 특구의 경우 국내와 동남아시아에서 냉장, 청소 등 특수용도용 3륜형 전기이륜차 공동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똑똑한 규제'와 '규제 합리화'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이를 유관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규제 공론장을 만드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대변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이달 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차기 국무총리 하마평이 불거진 한 장관은 행사 후 관련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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