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새 시도지사 첫 만남 언제?…중앙지방협력회의 주목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올해 3분기 개최

새 자치단체장들 대통령·총리·국무위원들 첫 만남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9기 시도지사들과 이재명 대통령의 첫 공식 만남이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올해 3분기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해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중앙·지방 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따라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당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를 기존 3조8000억원 수준에서 10조6000억원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분기별 개최가 원칙이지만 올해 1·2분기에는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3분기에 열리는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처음 공식적으로 마주 앉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 지방정부가 본격적으로 꾸려지는 시점에 열리는 회의인 만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 방향과 지방소멸 대응 전략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5극3특(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구상)'과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상향하는 지방분권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회의 시기와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실무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이달 말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선 9기 출범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행안부 장관과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매달 개최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준비 상황과 지역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가 동시에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대응해야 할 과제도 많아진 만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이러한 현안들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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