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요구' 2심까지 효력 정지…집행정지 인용

2심 본안 판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

문체부, 정 회장에 '자격정지 이상' 문책 요구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이 7일 천안시 입장면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대한축구협회(KFA)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한 중징계 요구 처분은 일단 효력을 잃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문체부가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요구의 효력이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의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포함해 임원 16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이의를 신청했으나 문체부가 이를 기각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도전해 당선될 수 있었다.

그러나 본안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4월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부 지적 사항 중에서 부적정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문체부의) 징계 요구 자체도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결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6일 이사회에서 항소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달 29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는 대로 사퇴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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