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20조 재정 지원부터 지켜야"…건의문 채택

"통합특별시 성공 여부는 국가의 재정 책임에 달려"

군공항 이전, 도시·광역철도 등 핵심사업 지원 촉구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가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임시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연간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통합 재정지원금을 법률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광주시의회는 22일 제34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귀순(민주당·광산4) 의원이 대표 건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건의안에는 ▲20조 원 규모 재정 지원 법률 명문화 ▲통합 특별교부세 신설과 차등적 재정지원 제도 마련 ▲국고보조사업 국비 지원 확대 ▲공공자금 관리기금 채무 부담 완화 ▲국가균형발전 핵심사업 지원 ▲초기 통합비용 적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20조 원은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 광역행정 통합의 성공을 위한 국가적 투자"라며 "AI·에너지 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구축 등 통합특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20조 원 재정 지원을 약속했고 행정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 신설 방침도 밝혀왔지만,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된 후에도 재정 지원 규모와 방식, 지원 시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대한민국 최초 광역행정통합에 걸맞은 재정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건의한 이 의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통합시의 성공적 안착이 어렵다"며 "특히,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도시철도 2호선, 광주~나주 광역철도,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국가균형 발전 핵심사업 역시 안정적인 재정 지원 없이는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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