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준비위 "7조 채무 안고 출발…최대 감액추경 검토"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불교부단체 지정 제외, 법인 지방소득세 개선 검토도

[수원=뉴시스] 김영진 경기준비위 부위원장이 22일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준비위 제공) 2026.06.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2일 "당장 7조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민선9기 새 출범과 함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예상보다 열악한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불교부단체 제외' 등 세제 개편 필요성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경기준비위) 김영진 부위원장은 이날 정책브리핑을 열고 "만일을 위해 쌓아 두었던 적금을 해약해 쓰고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까지 다 당겨쓰고, 이것도 모자라 담보 대출까지 받아 쓴 상황"이라고 어려운 재정 상황에 대해 토로했다.

경기준비위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에 따른 부족한 재정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기금 차입금, 지방채로 메꿔왔다. 2023년까지 건전 재정을 유지하다가 최근 3년간 대규모의 부채를 발행해 누적된 채무가 7조원을 넘었다. 지난해에는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다.

올해 경기도의 가용재원은 채무까지 당겨서 만든 1조원이 포함된 약 3조5000억원이다. 이 3조5000억원은 이미 여러 사업 예산으로 편성돼 지출이 예정돼 있다. 이미 확정된 사업과 관련된 예산 중 3000억원은 올해 예산 편성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결국 이달 현재 경기도의 상황은 채무가 7조원이고, 올해 추진해야 되는 사업의 재원도 3000억원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기금의 여유자금을 비상시에 운용하기 위해 조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약 1300억원만 남아 있고, 지방채는 이미 올해 발행한도 금액의 77%인 약 7200억원이 발행돼 약 2000억원 정도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경기준비위는 1995년 지방자치 시대 이후 경기도는 최대의 감액 추경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수원=뉴시스] 경기도 재정 상황. 2026.06.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 부위원장은 "곳간을 열어봤더니 빛문서만 가득한 상황"이라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셨던 때의 마음이 이와 같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경기준비위가 꼽은 재정 악화의 원인은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지방세 수입의 감소다.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올해 기준 약 16조원이다. 이 중 절반 정도인 8조1000억원이 부동산 취득세에서 나온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실제로 2022년 취득세 11조원이 올해 8조1000억원으로 약 2조9000억원 감소했다.

경기준비위는 경기도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있는 점도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국가 세수가 증가하면 보통교부세도 늘어나 전국 지자체들이 혜택을 받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가 배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 지방소득세 제도에 대한 개선도 언급했다.

경기준비위는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해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도 자체적인 비상 긴축 경영책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민선9기 도정 예산 원칙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법안 발의 시 재원 확보 대책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 적용, 시·군 기준보조사업 지원 원칙 강화를 권고한다"며 "위기 속에서도 도민을 위한 도정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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