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정부TF, 1년2개월만에 재가동…구조개혁 논의

작년 4월 1차 회의…국회 연금특위 지원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구조 개혁 논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해 4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연금개혁 특위 범부처 지원TF 회의. 2025.04.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부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1년2개월 만에 재가동한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연금 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 논의에 나선다.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2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기획예산처·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도 참석했다.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는 지난해 연금 개혁 이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회 연금특위를 지원하고자 구성됐다. 지난해 4월 1차 회의가 개최된 지 1년2개월 만이다. 그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국회 연금특위가 지난 3월 연금개혁 관련 부처 대응 방안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에 구체적인 개혁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정부 TF도 다시 가동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선 연금 제도별로 그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 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관계 부처는 이후에도 구조개혁과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를 달성해 재정 안정성 강화에 기여했다. 지난해 12월 기금은 1458조원으로 전년 대비 245조원이 증가했다.

복지부는 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소득활동에 대한 감액 제도 개선 등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3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1.5%에서 43%로 상향하고 출산·군 크레딧을 확대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에 합의했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후에도 재정 안정화를 위한 후속 조치 필요성, 다른 연금제도와의 관계 설정 등을 이유로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후상박형 구조로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금형 활성화 및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에 노사정이 합의하고, 구체적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주택연금도 연금 수령액 인상, 취약 고령층 수령액 우대폭 확대 등이 담긴 개선방안을 지난 2월 발표했다.

현 차관은 "연금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겠다"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다층 연금 체계 등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각 연금제도별 개혁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연금체계 전반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간 연계를 높여 국민들이 연금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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