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왜곡죄 고발 변호사, 의뢰인 공갈미수로 벌금형 확정

이병철 법무법인 IA 변호사…벌금 2000만원

의뢰인에게 'X망신 당하고 깜방 가도록 할 것'

1심서 징역형 집유…합의 후 2심에서 벌금형

[서울=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왜곡 혐의로 고발했던 이병철 변호사(사진)가 의뢰인을 상대로 공갈미수를 저지른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왜곡 혐의로 고발했던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공갈미수를 저지른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19년 3~7월 사이 서울 금천구 소재 한 전문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의뢰인 A씨를 협박해 성공보수금 등을 받아내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A씨 회사 담당자에게 'A씨 및 귀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부터 착수 후 압류, 민사소송 제기함을 경고한다', 'A씨에 전달하라. X망신 당하고 깜방(감옥)가도록 해드리겠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과 조치와 성공보수담보금 1억원 예치, 사과 사례금 3000만원을 요구하는 문자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변호사는 2016년 4월 A씨 회사와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건을 착수금 3000만원에 수임했고, 소속 법무법인을 옮긴 뒤 2018년 4월 대리인 자격으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

A씨 측은 이 과정에서 이 변호사에 불만을 갖게 돼 별다른 위임계약 해지 통보 없이 다른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업무를 맡겼다. 이 사건은 2019년 7월 상대 측이 공정위 감정 결과에 따라 17억원을 공탁하며 마무리됐다.

이 변호사는 2018년 4월 공정위 조정협의 기일에 한 차례 출석한 후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2019년 2월 A씨 회사 담당자가 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하자 이번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변호사는 실제로 2019년 7월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같은 해 12월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또는 각하 처분을 받았다. 그해 10월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약 2달 만에 각하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 변호사는 문제된 문자메시지를 A씨 측에 보낸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미 성공보수금 채권이 있으므로 고의 등이 없었다고 다퉜다.

이 변호사가 A씨 회사와 체결한 위임계약에는 '사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성공보수 지급의무는 유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2026.06.24. [email protected]

이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은 A씨를 상대로 성공보수 약정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내 2021년 11월 2695만원 등을 받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1심은 2024년 10월 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1심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한 뒤 A씨와 합의했고, A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표시했다. 2심은 이를 고려해 형량을 벌금 20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수긍해 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지난해 5월 1일 사건 접수 35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초고속' 파기환송 판결한 점을 문제 삼아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법왜곡 혐의로 고발한 인물이다.

2024~2025년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 당시 이를 저지하려는 의료계를 대리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정부 당국자들을 고발하는 역할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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