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901개 구조조정…평가단 "공동 심사·이력관리 필요"

박홍근,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수행평가단과 간담회

[서울=뉴시스] 사진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 센터에서 열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획처 제공) 2026.06.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전체 평가 대상의 3분의 1 이상이 감액·폐지·통합 등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가운데, 평가 과정에서 공동 심사 확대와 온라인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 평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는 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조정과 사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담아, 연말까지 내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박홍근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에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한 평가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처음 도입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현장 의견을 듣고 향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박 장관과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각 부처가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점검해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올해는 4개월 동안 2487개 사업(185조4000억원 규모)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 결과 정상추진은 89개(3.6%), 사업개선은 1497개(60.2%)였고 감액 858개·폐지 3개·통합 40개 등 총 901개 사업(36.2%)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판정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사업 평균 비율인 15.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감액 판정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 요구 시 올해 대비 15% 이상 삭감하도록 했다. 폐지 사업은 전액 삭감 대상이다. 기획처는 이를 모두 반영할 경우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박 장관은 "이번 평가는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단순히 사업을 점검하는 과정을 넘어 국가 재정이 국민의 삶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나침반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실패한 제도"라며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인 만큼 평가 과정에서 느꼈던 개선 과제를 포함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다.

특히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구조조정과 사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평가위원들은 짧은 기간 안에 방대한 사업을 심사해야 했던 일정상의 한계와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또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심사 등 집단평가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평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의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평가 결과가 단순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박 장관은 "오늘 제기된 내용을 포함해 통합평가 시행 첫해의 전 과정을 냉철하게 되짚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올해 평가를 수행한 평가단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연말까지 내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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