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확정…대법 상고기각

대법 상고 기각 결정…항소심 무죄 유지

1심 집행유예 항소심서 뒤집혀…"강제추행 입증 부족"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로 배우 오영수 씨가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여성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은 배우 오영수씨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항소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씨 사건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형사 사건의 경우 별도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오씨는 2017년 대구의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포옹 동의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강제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6개월 뒤 성폭력 상담소에서 한 진술 내용과 공소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오씨가 피해자의 사과 요구 문자에 답장한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무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가능성은 높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했는지는 합리적 의심이 가고,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해당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며, 오씨는 기소 3년 7개월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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