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투표지 부족' 압수물 분석 박차…이르면 이주 피의자 소환

25~27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 줄소환

투표 용지 보관 상자 분실·폐기 의혹 칼끝

110% 예산 받고 50% 축소 정황 수사 전망

외유성 출장·채용 비리 의혹 수사망 확대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사태가 일었던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연일 조사하고 있다.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는 합수본이 피의자로 입건된 주요 인사들을 조사실에 앉힐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사태가 일었던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연일 조사하고 있다.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는 합수본이 피의자로 입건된 주요 인사들을 조사실에 앉힐지 관심이 쏠린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나아가 용지 보관 상자 폐기·분실 의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에 대해서도 차례로 칼끝을 겨눌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25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서울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뒤 이들을 줄소환한 것이다.

합수본이 꾸려지기 전부터 서울 송파구는 투표 용지 부족 관련 잡음이 발생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지목돼왔다. 선관위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는 총 91개소다.

서울에서는 42곳에서 사태가 나타났는데, 송파구는 약 절반에 가까운 20곳에서 이 같은 문제가 일었다. ▲성북구(7곳) ▲강남구(5곳) ▲광진구(4곳) ▲서초구(2곳) ▲강서구(2곳) ▲양천구(1곳) ▲동작구(1곳) 등에서도 사태로 진통을 겪었다.

지난 9일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닻을 올린 합수본은 출범 이틀 만에 전격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전반적인 개요를 구성하는 데 주력했다. 곧이어 문제가 나타났던 투표소의 투표관리관들을 잇달아 불러 당일의 행적을 추적하는 동시에 사태 발생 당시의 보고 경로를 파헤친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회의록 등 압수물을 분석하며 수사 밑그림을 그려낸 만큼, 이르면 이번주 주요 '윗선'들이 소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압수수색 당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정무직 인사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 등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도 노 전 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합수본은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기존 뼈대인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터잡아 지선 전후 제기된 각종 의혹들로 수사망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진은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증거물을 들고 현장을 나서는 모습. (공동취재) 2026.06.28. [email protected]

기존 뼈대인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터잡아 지선 전후 제기된 각종 의혹들로 수사망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수사팀은 선거 이후 발생한 투표 용지 보관 상자 분실·폐기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 모양새다. 해당 의혹은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가 투표 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뒤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았으나, 검증 대상물을 찾지 못하면서 촉발했다.

선관위는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합수본에 넘긴 상태다. 또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제출한 투표 용지 보관 상자도 함께 분석 중인 합수본이다.

투표 용지 예산을 충분하게 받았음에도 인쇄를 축소한 의혹도 합수본 수사로 전모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해당 의혹은 선거인 수 110% 규모로 투표 용지 인쇄 예산을 받았음에도 실제 지침을 50% 수준으로 축소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지선 종합관리지침을 개정하며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 축소 인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수 50%(하한)을 기준으로 조정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송파구 선관위는 잠실3동·잠실4동을 제외한 나머지 25개동에서 투표 용지 인쇄 비율을 50%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준이 투표 용지 부족 문제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만큼, 전방위적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 방만 운영 정황도 조만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노 전 위원장. 2026.06.28. [email protected]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 방만 운영 정황도 조만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선관위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합수본에 냈다. 출장 제도를 악용해 관광·휴양 목적으로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경비를 선관위 예산으로 지출했다는 게 골자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3~23일 배우자를 동반해 덴마크 등 해외출장을 갔으나 출장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는 등 9053만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선관위가 얽힌 '채용 비리' 의혹까지도 발을 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합수본 인원을 확대, 예산 문제나 채용 비리 문제도 수사할 것을 거론한 바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추가 파견 검사 명단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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