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新철강조치 대응해 51만t 수요 창출에 총력

철강업계 긴급 간담회 개최…초기 애로 신속점검

[서울=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6.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철강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유럽연합(EU)의 관세할당제도(TRQ)와 관련해 철강 세부 품목 및 기업별 영향을 점검하고 시행 초기 애로 해소와 긴급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EU는 이날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쿼터 초과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한편 연간 총 1835만t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TRQ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무관세 수입물량이 대폭 축소됐다는 점이다. EU 전체 무관세 물량은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감소했고 시장점유율 5%를 기준으로 나눠 다른 쿼터를 적용하기로 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EU측 조치에 따른 품목별 영향과 향후 수출계약, 통관, 물류 등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또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정관 장관은 "EU 조치 시행 초기부터 기업들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통상애로 대응반을 가동해 제도 안내, 선적·통관 대응, 현지 애로 상담 등을 지원하겠다"며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직접 나서서 EU 측과 협의하는 등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수출 충격 완화와 국내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EU 시장 규제 강화가 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선, 방산, 재생 에너지 등 주요 전방산업과 철강업계 간 공급망 협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 수입 철강재에 대한 조강국 정보 제출 제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세공장 관리제도를 엄정히 운영해 우회덤핑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산업 간 연계 강화와 불공정 수입재 차단 등을 통해 우리 쿼터 감축폭인 51만t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하여 우리 철강업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EU 측 조치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통상환경 변화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인 피해 최소화에 그치지 않고 철강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부가·저탄소 전환, 제조 AI 전환(M.AX)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EU 철강 쿼터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EU측 조치로 인한 현장 애로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구축된 양측간 공급망 협력과 이익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EU 측과의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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