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 제1호 조례 추진…정책토론청구 기준 대폭 완화

시민 동의 1200명서 300명으로 하향…열린 소통 지향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추경호 대구시장이 1일 오전 대구 달서구 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열린 제36대 대구광역시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6.07.0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민선 9기 제1호 조례로 정책토론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했던 시민 연서(동의) 기준을 1200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낮추는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시민 중심의 공감 시정'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 조치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정 혁신의 강력한 실행력을 보여주겠다는 방침이다.

1호 조례안인 '정책토론청구 조례 개정안'은 정책토론청구 문턱을 대폭 낮춰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규모를 늘려 보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책토론청구 제도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대구시에 도입돼 대구 대표 시민참여 제도로 자리매김해왔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3년에 청구인 기준이 기존 300명에서 1200명으로 상향된 이후 토론회 개최 실적이 전무했다.

대구시의 이번 조례 추진은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며 열린 소통 행정을 강조하는 추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시는 청구인 기준 완화에 따라 유입될 소통 수요의 양적 증가와 다변화되는 행정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며 추가 위촉되는 위원은 민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위원회의 다양성이 강화되는 만큼 향후 접수될 다방면의 시민 제안을 한층 세밀하게 검토하여 시정 수용성을 높일 전망이다.

추 시장은 "변화와 성장, 더 나은 내일은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는 열린 자세와 과감한 행정혁신에서 시작된다"며 "정책토론청구 제도를 다시 활성화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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