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RO "韓 국가채무 40년 뒤 GDP 166%…재정조정 나서야"

고령화로 복지 지출 늘고 세입 기반은 약화

"2031년부터 GDP 2.6% 규모 재정조정 필요"

"늦출수록 지출 감축·세입 확충 부담 커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1월26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일자리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2025.11.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한국이 고령화에 따라 연금·의료·돌봄 등 지출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별도 재정 조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2065년에는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66%를 넘을 수 있다는 국제기구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GDP 대비 4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국가채무 비율이 40년 만에 3배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나랏빚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2031년부터 5년 동안 GDP 대비 2.6% 규모로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3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아세안+3 분기 재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30년 이후 별도 재정 조정이 없다는 가정 아래 한국의 장기 국가채무 경로를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AMRO는 이 같은 가정 하에서 한국의 국가채무가 2030년 GDP 대비 60%를 넘고, 2045년에는 100%, 2065년에는 166.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부채 증가의 배경으로는 '기초재정수지 적자'(primary deficit)가 지목됐다.

기초재정수지는 정부 수입에서 이자비용을 제외한 지출을 뺀 값이다. 과거에 진 빚 때문에 내는 이자 부담을 빼고, 지금의 수입과 지출만으로 나라살림이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쉽게 말해 지금처럼 돈을 걷고 쓰는 구조가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게 AMRO의 지적이다.

고령화도 재정 부담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세입 기반은 약해지는 반면, 노인 인구 증가로 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기초연금 등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AMRO는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이 더해질 경우 기초재정수지가 개선되지 않는 한 국가채무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AMRO는 국가채무가 2065년 GDP 대비 166.3%까지 오르는 경로를 피하고 장기적으로 85% 수준에서 관리하려면 2031년부터 5년에 걸쳐 GDP 대비 2.6% 규모의 재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재정 조정은 지출 구조조정, 세입 기반 확충, 재정준칙 강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쓰는 돈을 줄이거나 걷는 돈을 늘려 장기적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고서에는 2.6%가 산출된 구체적인 계산 과정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AMRO는 재정 대응을 뒤로 미룰수록 향후 필요한 지출 감축이나 세입 확충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현재의 수입·지출 구조를 그대로 두기보다 지출 증가 속도와 국가채무 경로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MRO는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이 기초재정수지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부채에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재정 조정을 미룰수록 추후 더 큰 폭의 조정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MRO는 아세안+3 회원국의 거시경제와 금융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하는 국제기구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등 13개국을 대상으로 역내 경제·금융 안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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